‘기후위기’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란 자연적 요인 혹은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에 의해 전체 기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동하거나 변화하는 것 을 말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를 초래한다면 이를 ‘기후위기’라 칭한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함께 ‘기후위기적응’의 정의와 대책, 그리고 방향을 살펴보자.

기후 위기는 극한 저온 현상, 극한 해수면 증가, 호우 빈도 증가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등 인간의 삶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서 ‘적응’이란 기후 상태(Climate Condition)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2001년 발간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3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과 이에 대한 적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초창기 적응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기후 변화의 재앙이 몰고 오는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에 대한 논의 또한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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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수도권 집중 폭우로 발생한 도시침수로 인해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와, 태풍으로 인해 주요산업시설인 포항제철소 포스코가 가동 중단, 전남·광주의 최장기간 가뭄과 울진 강릉의 산불 피해는 국내의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기후위기는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거세게 닥쳐오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내놓았다. 이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민 평가단 역시 시민과학자와 청소년이 함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하는 등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심각성이 과소평가된 IPCC제 5차 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었기에 적응대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와 함께 중간평가 결과 부처, 지자체, 공공, 민간 등 적응 주체 간 협업 및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2023년 6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액션플랜  보강과, 사회전반의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모든 적응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라는 목표에 맞게 기후 위기 감시체계 및 예측강화, 기후재난, 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사회적 기반 구축,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에 맞는 4대 정책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평가를 위한 온실가스 입체관측망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변화와 더불어 극지 빙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위성 등을 활용해 감시기술을 고도화하고 활용방식을 개선하는데 방점을 둔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홍수나 가뭄, 산사태와 산불 등과 같은 재해뿐만아니라 온열 질환이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정책도 강화되었다.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을 보강해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뿐아니라 기후위기에 맞춰 취약건물을 보강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 특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해안과 항만을 중심으로는 연안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수지의 산림과 습지를 보호하고 해안 서식지를 복원하는 등 자연기반 해결책을 활용한다. 농수산품 분야에서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 작물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아열대성 어종 양식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기술과 품종 개발을 강화하며 동시에 생태계 분야에서는 외래생물, 교란종에 대한 조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적응 주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참여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시민전문가 양성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가 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만, 기후변화 피해지역 취약계층에 지원을 위해서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이 사회보장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의 시작을 알렸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지민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bymeansofjade/223493461326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