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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여름은 역대 최고기온을 갱신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다양한 답변들을 생각할 수 있다. 더 진보된 기술 채택, 규제를 통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등 이러한 기술과 법을 만들 인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많은 방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결국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의 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발전소,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무탄소 연료를 운반할 친환경 추진선 등을 채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할까?”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훨씬 많은 돈이 기후변화에 투입되어야 한다.
2021/2022년 기준 연평균 1.27조 달러가 사용되었다. (파란색: 공공자금, 빨간색: 민간자금) (사진=Climate Policy Initiative)
Climate Policy Initiative(CPI)의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21/2022”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기준 연평균 1.27조 달러가 사용되었다. 이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약 1754조이다. 특히 건물 및 인프라(2,400억 달러)와 에너지 시스템(5,150억 달러) 운송(3,360억 달러) 등의 부문이 가장 지출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2030년대와 그 이후에 연간 8~10조 달러 이상의 기후금융이 조달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1.5도 시나리오를 이행해야 한다.
1.5도 시나리오를 이행했을 때 필요한 자금과 지금과 같이 대응하는(BAU) 시나리오의 자금 비교표 (사진=CPI analysis and NGFS)
2022년에 발표된 Climate Policy Initiative (CPI)와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연간 약 266조 달러의 기후 금융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도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약 266조 달러에 달한다. 해당 시나리오를 이행했을 때 2025년부터 2100년까지 총 1,266조 달러의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대응하지 않는 BAU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면 2025년부터 2100년까지 총 2,328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도 시나리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손실을 의미한다.
-더이상 공공 기금으로 기후금융 자본을 충당할 수 없다.
전 세계 기후금융의 출처(파란색: 공공자금, 빨간색: 민간자금) (사진=Climate Policy Initiative)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후 금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총 55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2022년 기준 서유럽과 미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주요 자금 출처는 공공 자금보다 민간 자금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 자금은 기후금융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공 및 민간 자금의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후금융 현황과 미래를 취재하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넷제로프렌즈는 이러한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녹위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라는 포럼을 취재하게 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포럼 (사진=백승일 기자)
이번 포럼은 한국 금융이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기후 금융 투명성 강화, 녹색 금융 투자 확대, 금융 당국과 금융 기관 간의 협력 강화, 실물 경제와의 연계 강화, 글로벌 기후 금융 동향 파악 및 대응, 탄소 배출 데이터 규제 강화,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되었다.
<기조발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연설에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외 기후리스크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1992년 UN기후변화 협약 이후 2015년 파리 협약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국은 환경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2020년 탄소중립 선언,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설정 등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기후금융은 ‘트릴레마(Trilemma)’에 놓여있다고 한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1. 기후목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
2. 재정 안정적: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3. 탄소가격: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
하지만 이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국가 채무 비율과 경제적 부담,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이병윤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사진=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다음으로 정책 금융을 통한 지원 및 민간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기둥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 금융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보증 지원,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그린뱅크 설립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그린뱅크는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금융 기관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독립적인 그린뱅크 설립, 기존 기관의 전환, 정책금융 기관 내 전담 조직 신설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진=백승일 기자
이번 기후 위기 대응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민간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책금융만으로는 부족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포럼에서 강조하였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포럼>: https://www.youtube.com/live/nejyFtgu7Qk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백승일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eung_il23/223529449959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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