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민참여 >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 현장취재
고조되는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각 나라의 대응
IPCC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대비 1.09℃ 상승하였습니다. IPCC는 2015년 파리협약 목표인 1.5℃ 상승지점을 2030~2052년경으로 예측하였지만 6차 보고서 발간을 통해 상승지점을 10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또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70년대 700여 건 정도였던 세계 재해 발생 건수가 2010년대에는 3,10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피해액 역시 1,700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970년대 711건의 재해에서 3,165건까지 상승한 2010년대 재해 발생 건수 (사진 자료=세계기상기구)
이처럼 고조되는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상당수의 국가는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EU의 경우 2021년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23년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포함된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를 승인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분야들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IPCC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연간 GDP 대비 대략 2~3%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되며 IEA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Clean Energy Investment는 2022년 연간 1.6조 달러에서 2050년 4.7조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녹색금융과 정책금융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금융 세미나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수요에 관해 대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2050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7월 15일 개최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탄녹위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 (사진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선 다양한 인재들과 새로운 기술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이끄는 것이 자본과 금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탄소중립은 기존 기술과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고 이에 금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사진=이규재 기자)
또, 위원장은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인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 실질적인 금융회사들과 이것이 실물에 영향을 끼치는 ‘Green Trinity’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금융회사들 연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또한 곧 있을 세계적 선거와 함께 화두가 되는 기후정책들에 관련하여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어 가고 있기에 대한민국 금융 역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기후정책이라는 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녹색금융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어 가고 있다.”
-김상협 2050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 공동위원장-
김상협 위원장의 개회사 이후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옥스퍼드 녹색금융 디렉터인 벤 콜더컷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로 화답하였습니다. 이항용 원장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금융지원과 투자가 꼭 필요하기에 이번 세미나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나라의 NDC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재환기하였습니다. 벤 교수는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추진 중인 녹색금융에 대해 언급하고 녹색금융 기관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한국에도 이와 같은 녹색금융기관의 출현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비추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정책금융의 개선방안과 녹색금융의 필요성
본격적인 기조 발제는 탄녹위 녹색금융전문위원장이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이병윤 연구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병윤 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신임받고 있는 단체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가 처한 기후 위기 및 대응현황, 탄소중립 투자수요와 기후 투자 갭 등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증가하는 탄소금융에 대한 수요를 발표하는 이병윤 연구원님 (사진=한국금융연구원)
현황에 대한 설명 이후 본격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병윤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욱 큰 난항을 겪고 있으며, 2023 WEF 에너지 전환지수에 관련해서 볼 때 OECD 중 우리나라는 31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50년까지 최대 2,62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 자체에 대해 매몰되기보다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헤아리고 민간자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정책을 적실히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 정책금융이 중요하며 정책금융의 중복과 생략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힘있게 끌고가기 위해 주도적인 녹색금융 정책금융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또 이병윤 연구원은 정책금융을 실행할 때 정부만으론 부족하고 민간금융과 반드시 함께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에 민간금융과 함께하기 위한 유인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후테크 분야 지원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선 정책금융만으론 버겁다고 하며 다시 한번 민간금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병윤 연구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혁신금융, 기후공시제도 등에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으로 기조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조발표 직후,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으로서 토론세션을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소속의 패널분들이 기조발제와 관련하여 국내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그중 정책금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과 기업공시 등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임진 좌장님의 지휘 아래에 이루어지는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토론 (사진=이규재 기자)
김영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녹색금융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할 민간투자에 대한 매우 강한 유인 정책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녹색금융기관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강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그린워싱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녹색 채권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말했습니다.
녹색금융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김영인 명예교수 (사진=한국금융위원회)
이외에도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장과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 금융지원 측면에 집중하였습니다. 김희 실장과 권유이 과장은 공통적으로 각자의 직종과 업종에 맞는 적절한 전환 녹색금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글로벌 철강사들이 각 정부의 지원 아래서 탈탄소 기술들이 개발 중인 것을 예시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탈탄소 전환을 위해선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유이 과장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측면에서 위원회 차원의 꾸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다짐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 (사진=탄녹위)
이번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중요성과 NDC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 금융의 개선방안 등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금융연구원의 세미나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타날 대한민국 정책금융 기관과 탄소중립을 향한 기관의 긍정적 노력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이규재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gyujaelee/223529155505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