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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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주관 제1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성과와 한계를 중점으로 발제하였으며,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설 충남도청 탄소중립경제과 팀장이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발제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및 화학산업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충남은 송전시설 지중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29개의 석탄발전소 중 14개가 폐지될 예정으로 경제적, 지역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2023년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위한 경제침체 완화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취약지역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제조업의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었습니다. 경북의 제조업은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탄소 집약형 산업구조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 탄소중립에 따른 규제를 받을 시 경쟁력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계획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탄소중립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탄소화 전략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안예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그의 사례,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적 대응을 통해서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미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목표는 지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관해 대부분 위기라는 입장을 표했는데요.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의 이윤과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문한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장은 일자리에 대한 관점에서 보아, 탄소중립 분야의 수요가 적고 준비 단계에 있어 아직은 이르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문제, 인구 구성의 변화, 복지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며, 단지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특징 자체가 크게 변화하여 초·중학교가 없어질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또한 위기의 입장에서 전환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고, “그렇기에 전환 관리가 중요하며, 시스템의 대안적인 모델과 근본적인 성장 의지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을 위한 요소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나, 지역이 주도해야 하나?’ 주제에서 김진우 사무국장은 이해관계자와 노사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한 반면, 문한나 센터장은 국가가 주도성을 더 가져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했습니다. 여형범 연구위원과 이정필 소장 모두 전환의 시스템 확립과 탄소 불평등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우선시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세 번째 토론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에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을 포함할 수 있나?’에 대해, 여형범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이 지역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뚜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김진우 사무국장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세 명의 참여자 모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산업 이외에 건물·소송·돌봄 등의 분야에 대한 고려도 빼놓을 수 없으며,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 전반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계획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선 주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진우 사무국장은 “경기도청은 종이컵이 사라지고 개인 컵을 활용하였는데, 이 또한 탄소중립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정의로운 전환이 전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한나 센터장은 해외의 사례를 들어 녹색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을, 이정필 소장은 충남의 계획과 대안적 지역 모델 수집, 탈리언 차에 대한 규제, 3가지 사례와 함께 시민의 역량 강화와 현재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제1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요, 전환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그로 인해 영향이 갈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고려, 정부와 지역 간의 조화가 전환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입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원연채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upporters_21/223529490729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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