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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료=정의로운 전환 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이 지난 7월 5일 개최되었다.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역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찾다’가 주제였고, 포럼 시작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 인식조사가 진행되었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분담, 기후정의 고려 필요성, 탄소중립 전환으로 야기될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의 대응 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흥미로웠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27.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부족하다고 답변한 사람이 59.9%였다. 12.9%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잘 수립되었으나,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기업들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 (사진=김가현 기자)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담은 개념이다. 이는 국제 협상 등에서 사용되는 ‘Just Transition’을 번역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환경 정의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책임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배 등 포괄적 원칙으로서 기후정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합의하였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사진 자료=환경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2022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참가국들은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이하 JTWP)’ 설립을 결정했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JTWP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빈곤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 자료=정의로운 전환 포럼
포럼은 크게 발제와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유기설 충남도청 탄소중립 경제과 팀장의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걸까? 충청남도는 지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및 화학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2.1%를 충청남도에서 배출하며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함과 동시에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고탄소 산업군의 영향으로 도민들은 신체적, 환경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탈석탄 발전지역의 경제침체 완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 마련 및 국가기금 조성이 해당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유기설 팀장은 충청남도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 없이 석탄화력발전이 폐지되며 많은 경제적인 영향을 겪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계획에 따라 발전소 소재 시, 군은 인구감소, 경제 위축, 고용 감축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높은 발전산업 의존도와 취약한 경제기반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했다.
충청남도는 현재 부문별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마을 RE100 사업과 함께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산업단지 제조혁신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다. 탄소 순환형 농업단지 조성,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와 세계 최대 블루수소 플랜트를 구축하여 수소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사진 자료=정의로운 전환 포럼
두 번째 발제는 안예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 : 쟁점과 과제’였다. 안예현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지역배출량이 많고, 탄소중립 전환의 영향과 지역부담이 크며,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지역의 대응력이 약한 지역을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으로 정의하며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의 일반적인 개념을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으로 재구성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국가 대응 정책 영향의 범위와 지자체 지역 영향 대응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기 다른 지역 대응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정책목표와 강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산업,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지역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탄소중립 목표는 지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보령시는 위기를 맞이했으며, 신안군은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경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햇빛, 바람 등의 지역의 공적 자원을 활용한 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사업자는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 주도? 지역 주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가?’, ‘지역 기반 정의로운 전환이 다룰 적절한 부문과 범위는?’을 쟁점으로 삼아 각각 단양군, 제주도, 전주시의 사례를 언급했다.
안예현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전환이 공간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산업종사자, 기업체, 지역주민,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자별로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각과 기대가 상이함을 언급했다. 분절화된 감축 활동과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고 탄소중립기술의 국지적 환경 영향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사진 자료=정의로운 전환 포럼
토론에는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진우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문한나 한국직업능연구원지역·산업HRD 연구센터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안예현 연구위원이 제시한 네 가지 쟁점들이 주제로 다뤄졌다.
첫 번째 주제였던 ‘탄소중립 목표는 지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에 대해 네 명의 토론자 모두 탄소중립 목표가 지역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진우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인식 수준과 참여 정도, 고용·노동·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참여를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적기에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문한나 연구센터장은 일자리와 노동력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단위의 탈탄소 훈련의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체와 지자체의 인식이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우려했다. 덧붙여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에 있어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여형범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가 기존의 석탄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많은 위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상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서두르다 보면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필 소장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변화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때 기회가 될 것이고, 무계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지금부터라도 준비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두 번째 주제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가 주도해야 하나? 지역이 주도해야 하나?’에 대해서 김진우 사무국장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지역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지역이 적합한 정책을 고안하고, 주도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한나 연구 센터장은 국가가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전환과정 속에서 취업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은 일자리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방향성을 설정해줘야 하고, 특정 계층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형범 연구위원은 정의로운 전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실행과 지속성에 있어서는 지역 단위의 역할들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소장은 각각의 역할 분담, 상호관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가와 지역 모두 책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지역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에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을 포함할 수 있나?’에 대해서 김진우 사무국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에너지 전호나 및 산업 전환과의 동행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여형범 연구위원 또한 에너지,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전환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 거주자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 이정필 소장은 현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분야별 계획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획을 통합하기보다는 융합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성과 관리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토론자들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사례들을 언급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기후 및 탄소중립 문제는 당사국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다고 하여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실제 기업,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이를 국가가 어떻게 주도하는지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번 정의로운 전환 포럼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니,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약속을 기대해본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가현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angel8960/223525394369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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