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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하는 넷제로프렌즈 기자로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한 ‘순환경제 정책동향 및 중점과제’ 강의 수강 후, 순환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첫 번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도입해야 합다. 두 번째,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저감해 나가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세 번째, 저탄소 소재들을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투자, 순환 경제 모델 도입,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나아가 공급망 관리, ESG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순환경제 관련 환경규제가 무역장벽 역할을 해야 한다. 즉, 탄소중립 규범화는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현재도 EU가 발의한 순환경제를 위한 법안들처럼 친환경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원 효율성 증대, 재활용과 재사용 촉진, 산업 생태계 구축, 정책 지원과 법적 제도 강화, 시민 참여와 교육 등을 통해 순환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되어 한국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U의 지속 가능한 에코디자인의 개념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에코디자인과 제품 수리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리 용이성을 평가하고 촉진할 항목을 선정하는 등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여 환경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와 수리업자 간의 지속 가능한 선택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순환 경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환경단체가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실천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비용, 공급망 재설계의 복잡성, 성과 측정의 어려움, 표준화된 지표의 필요성 등 실행에 있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기업, 소비자 간의 강력한 프레임워크, 인센티브 및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정혜윤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nyeyunni_/223509573177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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