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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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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 NDC,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작성일 : 2024.06.10 조회 : 2153

지난 5월 27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2기는 한국환경연구원 소속 이상엽 박사로부터 NDC의 중요성과 현황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NDC의 의미와 함께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사회적, 국가적 과제로 무엇이 있을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NDC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참가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마다 목표를 세우기로 약속한 것이다. NDC는 2020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파리 협정 체제로 변화하며 나타나게 된 개념으로, 기존 체제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역할을 분담해 두었다면 파리 협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다.

NDC의 의미: 주요 국제동향 및 시사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국가가 UN에 NDC를 제출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과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NDC를 국가 비전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적 문제를 적절히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의 대응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에 개최된 COP28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전환 노력 가속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는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진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소 폐지 등의 노력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함을 표명했다. 또한 COP28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한 노력도 주목받았다. 선진국들은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협력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화석연료 투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 투자의 증가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최근 ‘펜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되었다.  UN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옳으나,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자료= Global landscape of renewable energy finance 2023, IRENA, 2023, p13.)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우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전체 에너지 투자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발전 단가와 관련된 문제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는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정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400만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화석연료 분야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분야 간의 일자리 갈등이 예상된다. 탄소 가격 부과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탄소 가격 부과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탄소 가격 부과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낮아 NDC 및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탄소 가격이 훨씬 더 높게 부과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환경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다. 특히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수입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미국은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법인세를 활용하여 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은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기존에는 석탄, 석유, 가스를 중단 없이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된 관점은 NDC 설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에너지 저장, 태양광, 수소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와 같은 광물 수요도 증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4배 이상의 핵심 광물 수요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이처럼 NDC를 설정할 때에는 국제적인 예측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 NDC 설정 현황

우리나라  NDC의 경우 초창기에는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변동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때의 미래 예측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발표했으나, 파리 협정이 구체화되면서 기준 연도(기존 2017년, 이후 2018년) 대비 감축 목표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의 감축이 요구되는 전환 부문의 경우 45.9%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추이는 1990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라 볼 수 있으며 GDP 당 배출량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NDC 목표인 총량 배출 감축에 있어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NDC 달성 경로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40%의 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NDC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NDC 설정 방식에는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각 부문의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기술적 잠재량과 도입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감축 양을 결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2030년과 2050년의 국가 전망을 고려하여 총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 및 확정 과정은 탄소중립위원회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NDC 이행 평가와 사회적 과제

우리는 2030년과 2050년을 탄소중립을 향한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2030년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30년의 목표 달성은 이후의 목표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따라서 목표를 성취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축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2030 NDC의 특징은 시간적,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시간적, 기술적으로 2030년까지 6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근 미래에 도입할 수 있는 상용화 가능한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에너지 시장과 세제 등을 확립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그리고 NDC의 이행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UN은 평가 기준을 감축 목표 설정의 적절성, 실행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으로 정해두고 있다. 목표 달성까지 주어진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부문에서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명하게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전기 요금 가격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2기의 첫 번째 교육인 ‘NDC의 중요성 및 현황’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NDC를 달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며, 탄소중립을 향한 모두의 열정과 필요한 시점이다. 탄소중립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 줄 것이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호정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kmhzng/223474049511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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