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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수송 탄소중립 '외부비용 내부화'가 해법

작성일 : 2024-06-21 조회 : 517

수송 탄소중립 '외부비용 내부화'가 해법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불편하고 이득 없는 수송 탄소중립,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언젠가 필자가 받았던 질문이다. 합리적인 의구심이다. 가령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보다는 내 승용차를 이용하는게 편하고, 비싼 전기·수소차보다 값싼 내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니 말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이슈는 자식(미래 세대)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모(현 세대)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50년도에 입게 될 피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3%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송 탄소중립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의 사회적 기후환경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체계 규범을 재정립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는 현실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교통계획자는 개인이 아닌, 전체 교통망의 통행비용 최소화(System Optimum)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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