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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19조 1,662억 원 확정, 올해 대비 9.9% 늘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19조 1,662억 원 확정, 올해 대비 9.9% 늘어
-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7,311억 원 증가
-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사회 조성에 집중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7조 4,351억 원) 대비 9.9% 증가한 19조 1,662억 원 수준이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 원 증액 조정되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 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 원)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증액(+55억 원)되었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90억 원)하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보(신규, 25억 원), △지하수저류댐관리R&D(+11억 원),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 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신규, 34억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11억 원) 등 지역사업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총 2,679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281억 원)하고 △가파도 알이(RE)100 마을조성 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단년도 → 2개년 추진, △140억원)하는 한편,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정비(△500억 원), △국가하천정비(△38억 원) 등 총 2,300억 원이 감액되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가속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자연·지역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➊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 추진 우선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2025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수송분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 운수사업자 대상의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재정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충전 인프라펀드,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한편, 차질 없는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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