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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칼럼]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6) 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차질 없이 이뤄져야
작성일 : 2022-03-18 조회 : 156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6)] 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차질 없이 이뤄져야/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정책공약집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복지 확대’, ‘탄소저감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면 기후정책도 대폭 변경되던 터라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총론이 같아서 다행스럽다.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위기 대응에 보수 진보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배출량 기준 40%’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는데, 윤 당선인도 공약집을 통해 이 약속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론화를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해 미세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2억 500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며, 전환 부문에서 60%인 1억 5000만t을 줄여야 한다.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규모면에서 2020년 기준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영국(39.5%)과 독일(38.9%)은 우리나라의 5배가 넘으며 중국(11%)도 우리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다. 2030년의 전환 부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30.2%로 현재보다 4.4배 증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주민수용성과 확대 속도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유수한 국제 기업들이 근래 RE100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 스스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올해 3월 15일 기준 애플, 구글, 아마존, GM, 나이키, 스타벅스, 화이자 등 각 분야의 세계적 기업 355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과 사업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KB국민은행, 수자원공사, LG엔솔 등 14개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평가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RE100을 표기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 합의로 ‘신기후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 세계와 약속한 해였다고 하면 올해는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이다. 오로지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가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길 기원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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