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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원 교수 기고] 탄소중립, 손실과 피해 그리고 녹색성장 2.0

작성일 : 2022-11-29 조회 : 555



이집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의 핵심 의제는 ‘손실과 피해’였다. 회기를 연장한 끝에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가 시작됐다.



각국과 관련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COP27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자연기금(WWF)의 글로벌 기후·에너지 총괄을 맡고 있는 마누엘 풀가르 비달은 “손실 및 피해 기금의 합의는 환영할 만한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 종말을 위한 기금’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매우 공감되는 지적이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개도국을 위해 출연하는 추가적인 기금만 가지고 개도국의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인데 이러한 당위적인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행동과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을 비롯한 한국의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큰 비용도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대전환을 이룬다면 모든 나라의 도전과 위기로 인식되는 지구적인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녹색기술 개발과 응용,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한국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잘하는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비용’이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투자’가 되도록 하자.



‘녹색성장 2.0’을 민간 주도로 시행하자. 한국은 이미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이 분야의 주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잘하는 디지털 분야의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과 녹색을 결합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시행하자. 국제사회에 ‘문제 해결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아주 섬세한 한국의 정책관리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한국이 주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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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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